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소득하위 88%의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못 찾아 간 금액만 500억이 넘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 월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를 첨부하니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정보를 살펴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할 때 정부에서는 당초 소득하위 80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퍼센트 기준을 충족하면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하위 88퍼센트와 89퍼센트의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로부터 강한 반발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소득 상위 부자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을 한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5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를 비롯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이유까지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보
COVID 19가 오랜시간 지속됨에 따라서 피해를 극복하고 상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편성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결정하는 정부 여당 회의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안을 당초 10조 4천억으로 편성 하였으나 맞벌이,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면서 178만 가구가 더 확대 되었으며 6천억원이 늘어나 11조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
정부 및 여당에서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경우 하위 소득 88퍼센트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모두 447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8% 구체적 기준은 나홀로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부부 중 나홀로 경제 활동을 하는 외벌이 가구 : 2인 거주(556만원), 3인 거주 (717만원), 4인 거주 (878만원), 5인 거주 (1036만원), 6인 거주(1193만원)
*부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 : 2인 거주(717만원), 3인 거주(878만원), 4인 거주(1036만원), 5인 거주(1193만원)
*나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 : 416만원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위의 월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소유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배제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3.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제외하는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될 예정으로 금융상품 수익이 연 1.5%라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포함해서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 등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4. 하위 소득 88퍼센트 기준이 현재 비판받고 있는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비판받는 이유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기준을 세우면서 국민간 분열만 더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하위 소득 88퍼센트 대상으로 선별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자의 높은 세금 부담률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국민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바로 지난 2018년 소득 90퍼센트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안내가 철회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